[2022국감]이종호 해군총장 “일본 관함식 참가는 국방부가 검토중”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일본에서 내달 열리는 국제관함식 참가 여부를 놓고 “미정”이라고 말했다.

21일 이 총장은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태평양 해군총장 포럼 참석을 위한 일본 출장 일정은 있지만 관함식 참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의원들은 출장 예정 시기와 겹치는 내달 6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날이어서 우리 해군이 관함식에 가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이총장은 "(관함식은) 국방부가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상호 2차례씩 상대 관함식에 참가한 바 있으며 전 정부 시기인 2018년에는 일본이 욱일기와 거의 유사한 해상자위대기를 게양하지 말라는 조건을 거부하며 우리 해군 관함식에 불참했다.

이 총장은 한미일 훈련과 안보협력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대잠수함이나 요격 능력 등 우리가 취약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의에는 "전력화와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최영함(4400t급, DDH-Ⅱ) 통신 두절 사태와 관련해서는 "2개 부대 9명에 대해 징계 처리가 진행 중"이라며 "최영함 문제는 총장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의 근무 환경 문제도 다뤄졌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해군 병사들의 함정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문제를 지적하자 이 총장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서 10월 1일부터 유심칩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유심을 제거하면 전화 통화 등 통신 기능은 제한되지만, 내려받은 영상을 재생하거나 게임 등을 즐기기는 가능하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잠수함·함정에 근무하던 부사관 461명이 전역했고 그 가운데 76%가 해양경찰로 이직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해경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 확보를 위해 부사관 중 함정 근무자 등의 현업공무원 지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방부에 소요 제기했고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과 같이 함정 등 근무자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백령도 등에서 포 사격 훈련을 못 하고 K-9 자주포 등을 육상 훈련장으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점에 대해 "1사단과 2사단의 동일 장비 사용 부대를 대체 투입하고 있어서 전력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전투 현장이 되는 지역에서 훈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며 "다만 정책적으로 9·19 합의가 유효한 상황에서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므로 포를 함정에 탑재하고 하역하는 활동 자체도 작전 개념으로 해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