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위기대응특위 26일 첫회의…"상황 심각,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핵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26일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갖는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2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첫 회의를 26일 갖기로 했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모든 이슈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 등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입장이 중요하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특위는 우선 북핵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무기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 문제부터 전력, 훈련, 미국과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장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전례 없이 고조된 만큼 전술핵 재배치나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당위성의 문제를 떠나 가용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북억제력을 향상할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리되, 실천지향적으로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 부위원장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 설치 당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완비가 시급하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미사일을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단계에 걸쳐 억제하는 방어 수단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30조50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구상이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미사일 방어 전략, 군 정찰위성 등이 있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안건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특위에는 이들 외에 태영호 의원과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천명국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