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시누이 ‘방산관련 정부기관’만 늘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현 정부 들어 방산관련 정부기관들이 줄지어 생기면서 방산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방위산업이 정체기에 빠졌지만 ‘숟가락 얹기식’이나 ‘자리 만들기식’의 기관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 관계자는 “방산관련 정부기관들이 방산 성과를 발표할때 기관홍보를 위해서 끼어들기만 하고 있다”면서 “중복된 관련기관을 늘려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 기관을 통폐합해 일률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임기(2022년) 내 방산수출 1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여전히 정체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약 4조2000억원이었던 방산 수주액은 2016년 2조9000억원으로 30.9% 급감한 뒤 3조원 수준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수주가 줄자 수출액 역시 2016년 2조9000억원에서 2018년 2조1000억원으로 27.6% 감소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올해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수출지원 업무 등을 전담시킨다며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당시 업계에서는 군수품 품질보증 등을 수행하는 기품원과 방산수출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연구소 소장직을 놓고 현 정부의 요직인물과 관련있는 낙하산 인사가 될 것 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밖에도 방위산업 관련 정부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내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코트라 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이 있다.

현 정부들어 방산관련 회전문인사는 여전하다.
김영후 전 병무청장은 청장직을 마치고 방진회 부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 모종화 전 방진회 부회장은 부회장직을 마치고 병무청장으로 임명됐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방산기업들은 각군 협회에서 추진하는 방위산업전시회에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DXK조직위원회는 지난해 방산기업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DX 코리아 2020’(Defense Expo Korea 2020ㆍ이하 DX 코리아)를 강행하면서 코로나 확진 군간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K-방역을 내세우며 강행하던 전시회가 결국 코로나 19 확산지가 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권 내부적으로도 인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인사 막차’를 타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도 부정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