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尹 "3축체계에 5조3000억원·공급망 대응 3조2000억원 투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 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공급망 위기 대응에도 3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병 봉급 인상 계획도 소개했다.
또한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병 및 보훈 급여 인상 배경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위기로 대두되는 경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계획도 시정연설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