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남들 금연할때 다시 흡연하는 육군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육군훈련소가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부의 금연정책과 어긋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 일환으로 훈련병 흡연 여부도 건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으로 불거진 훈련병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는 것이다.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신병교육대대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현재 육군이 운용중인 신병교육대대 22곳 중 11곳은 훈련병들이 흡연을 할 수 있다.
흡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장병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군생활의 효과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2019년 군 장병 흡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장병 전체흡연율은 40.7%로, 2018년 41.0% 대비 0.3%p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흡연자 가운데 87.8%가 군 입대 전에 흡연을 시작했으며, 입대 후 흡연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다며 국가 금연정책에 맞춰 면세담배 폐지, 부대 내 담배광고 금지 등 금연환경 조성해 온 효과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내 문제가 터질때마다 땜질식으로 임시방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