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이태원 국조, 최대 쟁점은 대통령실 포함 여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보령 기자] 여당이 이태원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 이후 실시하기로 당론을 모으면서, 야3당의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여야는 국조 범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방침인데, 대통령실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협상은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갖고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선 의총에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를 철회하고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을 의결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국조특위 명단도 협상이 마무리된 후 제출할 방침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위임을 받아 이끌어갈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는 하지 말아달라, 진실을 밝히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는 국조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협상지침이랄까 등의 요청이 의총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국조대상에 ‘대통령실’ 포함 여부다.
당초 민주당은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까지 조사대상기관을 포함시켰으나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상황실까지로 조사범위를 좁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조사 범위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위기관리센터와 국정상황실까지 포함이 되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참사 당일 어떻게 보고가 이뤄졌고 대응체계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일단 원내대표와 수석들과 여당의 협의상황, 특위 위원들과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통령실 경호처 같이 다른 기관들까지 조사범위에 넣는다면 여당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참사와 관련된 부서만 조사범위에 넣는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을 전부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계획서를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