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R&D복원·예비비 확대만 있다"…'미래전략' 없는 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을 사업단위 등으로 세부분석한 결과 연구개발(R&D) 예산 복구와 예비비 증액 정도 외에는 '전략적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외 예산 증대는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 성격만 지닌다는 것이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5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대비 감액, 증액된 사업들의 분야, 부문, 프로그램별로 분류해 성격을 진단했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출 자체는 3.2%가 늘었지만,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정부가 지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이 0.8% 증가에 그쳤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증액은 물가상승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이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른 증액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 분석 시 올해보다 5%를 초과하여 순증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17.3%)와 예비비 분야(14.3%)에 불과했다.
덕택에 R&D 증액은 총량적으로는 2023년 수준으로 원상회복됐지만, 올해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방, 공동연구 R&D 예산은 줄었다.

물론 복지 예산은 10조9000억원 늘었지만 정책적 목적의 증액이 아닌 인구증가와 물가상승으로 결과적으로 증액된 공적연금(7조5000억원)과 노인(1조8000억원) 예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와 관련해 "저출생 고령화나 복지수요 증대, 신기술 등 R&D 투자수요 증대, 지방시대 선언, 안보위기 등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회는 보다 투명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의 재정 전략의 큰 틀에서 내년도 정부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