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취약한 체제 문제로 무인기 침투 소동"

정부는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대해 체제 취약성에 따른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 왔다"며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 등을 언급하며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 수요나 다른 목적 아래 위기 상황을 고조해왔다"고 짚었다.

또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지난 3일, 9일,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가 있는지, 무인기를 사용해 전단을 북측에 보내는 단체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할 계획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