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는 ‘방통위·방심위·YTN’… 과방위 국감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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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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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각종 기술개발(R&D) 예산 등 미래먹거리에 대한 준비태세를 점검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최대 화두는 방송이다. 원 구성 이후 무려 20번이나 넘는 전체회의에서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7일부터 예정된 제22대 국회 과방위의 국감 키워드도 ‘방송’이 될 전망이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첫 국감에 돌입한다. 첫날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있고,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앞서 이 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도 모자라, 하루를 더 연장하는 등 방통위 사상 유례없는 인사청문회 기록을 남겼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유로 올라와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KBS와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과방위 국감에서 뒷전이었던 방심위는 역대 국감 중 최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상 야당으로서는 경이 찰 수사 중인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관련한 셀프민원 의혹에 대한 자체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국감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7일 뿐만 아니라 15일에도 예정돼있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민간기업으로 국감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YTN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있다. 야당은 YTN의 대주주가 된 유진그룹과 승인기관이었던 방통위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YTN 지분 매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상휘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현재 YTN 노조가 제기한 최대출자자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YTN 모기업이자 피고 측 보조참가인인 유진이엔티를 국감에 출석시키는 것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김백 YTN 사장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YTN 국정감사 위원으로 나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야당은 YTN 민영화 관련, TBS 방송사 존폐 관련 등 방송 관련 증인만 총 82명을 소환했다. 총 증인 127명 중 절반을 상회하는 수치다. 과방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감 둘째 날인 8일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바뀐 KT의 김영섭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과방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과방위 국감장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없었다. 특히 현대차가 KT 대주주로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맹물 국감이 될 가능성도 크다. 야당은 기간통신사인 KT의 대주주로 현대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국감단골 증인이었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이름이 빠졌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경우 현재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공개 매수하지 못하도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국회 출석이 불가능하다. 최 대표의 경우 지금까지 최대 현안이었던 라인 야후 사태가 일단락됐고 네이버가 피해자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들의 빈자리는 최근 탈세 논란과 인앱결제, 요금인상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넷플릭스·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채웠다. 과방위는 8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증인으로 불러 국내외 OTT 요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인앱결제 이슈 관련해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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