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검수완박'자체 무리하고 잘못…원래대로 돌리자 의견 없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무리하고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놨는데 그 점도 대단히 아쉽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런 것들이 수사 과정이나 사건 수습 과정, 재발 방지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검수완박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은 수습이 먼저니까 수습 먼저 하고 진상조사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정리하겠다"며 "검수완박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의견도 없지 않기 때문에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수사역량이 가장 합리적으로, 신뢰있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큰 사건에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들이 많다"면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이 되고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 유불리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