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레고랜드 사태, 경찰 왜 수사하지 않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부,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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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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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 관해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를 하면서 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냐”라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 ‘지급하지 말아라, 그냥 부도내자’ 이렇게 다른 결정을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면서 “만약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확실히 맞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도 검찰도 경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할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때렸다. 그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지금 경제 현장, 특히 자금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다. 줄도산을 걱정하고 제2의 IMF가 터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다시 요청드린다.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전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 협조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에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불안감이 퍼지면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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