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국방연구개발(R&D) 축소... “카르텔이 문제 본질 아냐” [2024 국정감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최근 10년간 매년 상승하다 올해 2024년도에만 감소했다”면서, “윤석열정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도전적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국방 R&D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도전적 국방 R&D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으며, 국방 R%D는 전년 대비 4천450억원이 줄어들었고,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중은 7.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국방 R&D 예산을 축소한 주요 사유를 ‘카르텔 처단’이라고 했는데, 과연 국방 R&D가 줄어든 만큼 R&D 카르텔이 줄어들었는지 분석 결과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아직 분석은 안됐다”라며 다소 옹색한 답변을 했다. 황 의원은 “카르텔 보다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우리의 R&D 평가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R&D 성공률이 90%에 달하는데 반해 성과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 R&D 유형별 현황을 제시하면서 “민군기술협력, 핵심기술개발 R&D 등은 성공률이 95% 이상인 반면 부품국산화사업 R&D 성공률은 45.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수준에는 한참 미달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날카롭게 질의했다. 황 의원은 “미국의 군·산·학(軍産學)은 군 수요는 물론이고, 산업계 수요까지 확대하면서, 학계와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매년 2,000여 건의 기술이전, 1,600건의 신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R&D 성공률이 30%에 불과하지만, 연구성과 및 산출물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과제 도전으로 성공률은 낮지만 성과가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와 실패에 대한 제도적 보장 환경에서 구성원들은 높은 목표에 도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국방 R&D만이라도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지속하는 선진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소 실패를 용인하는 R&D, 두려움 모르는 도전,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질의 등을 강조해 온 황 의원의 예리한 지적에 김용현 국방부장관도 “지적에 동의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답을 내놨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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