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재정 정상화 韓은 확장재정…초과세수 국가채무 상환도 어려워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확장재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정상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조여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 등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최근 6월 재정동향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2021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중기 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정했다.
2023년에는 채무제한법규정도 다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올해 -9%까지 확대된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3%로 감축할 방침이다.
2023년 -1.5%, 2024년 -0.5%, 2025년에는 재정균형(0%)을 달성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21~2027 재정 안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9%에서 내년에 -5.4%, 2023년 -4.4%, 이후 3년간 -3%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영국은 아예 2023년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캐나다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16.1%에서 올해 -6.4%로 줄이기로 했고 미국은 올해 -16.7%에서 내년 -7.8%로 적자 폭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연초 15조원 상당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30조원 안팎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금 동시 지급안이 거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연말 기준 -4.5%로 치솟고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8월 정부가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021~2025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약 7% 전후일 것으로 본다.
재정준칙은 2025년에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 내부의 올해 초과 세수 예상액은 30조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 283조원보다 더 걷히는 세수를 의미한다.
초과 세수로 빚을 갚는 게 우선이란 주장이 나오지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전망치를 32조원으로 잡고 재원을 모두 2차 추경에 투입해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투입해야 하는 40%를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나머지 60%인 19조2000억원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면 9조7000억원이 든다.
소상공인과 특고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금을 올 1차 추경처럼 지급할 경우 7조원 이상,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과 접종 비용엔 2조7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씩 들어갈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준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봐도 총 20조원을 넘는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면 채무 상환은 커녕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