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 부채 3법' 조속히 처리…금융 취약계층 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대출로 버텨내던 영세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서민들까지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금리에 중·고소득 가구는 빚을 줄이는 추세이지만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생계형 대출"이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늘려 생계 위험이 부채 증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며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이다.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