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구성도 못 하고선… 與野 ‘맞불 징계’ 남발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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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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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산주식 논란’ 이재명 제소 전날 정진석 징계안에 보복 성격 국회 윤리특위 넉달째 공백상태 정쟁에 처리 못할 징계안 쏟아내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로를 번갈아 제소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후반기 국회 들어 윤리특위가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징계안을 남발하면서 공허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전날 관련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 대표 제소를 밀어붙인 것은 야당이 여당 의원 다수를 제소한 데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을 상대로 3건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날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은 ‘조선은 일본 침략이 아닌 내부에서 썩어 몰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감사 도중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말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서가 제출됐다. 민주당 의원 16명과 정의당 의원 6명은 “막말 정치, 시민을 모욕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징계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이원욱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실명을 거론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제소됐다. 양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24명은 윤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다른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처럼 빗발치는 징계안을 처리할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6월을 끝으로 활동 종료된 윤리특위는 비상설 특위로 여야 합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지만 아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후반기 국회에서 제출된 징계안들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접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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