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민 대표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 필요성 강조… 오후 안조위서 심의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농민 대표를 최고위원회의장에 세웠다.
이날 오후 진행될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발언대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노창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북연합회장, 문병완 전 농협 RPC운영전국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농민 대표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엄 정책위원장은 "쌀값 폭락의 원인 제공은 2019년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2021년 최악의 사태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지금이라도 쌀값 문제의 원인에 대해 최고위 차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자동 쌀 시장 격리 입법 활동이 완전한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쌀값이 공정 거래될 수 있도록 가격결정권을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이 일전에 준비해 온 것처럼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경작 면적 보존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 제도, 자동 시장격리 위한 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예산 배정 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쌀 시장 격리하는데)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타작물 재배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민주당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에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오늘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원회 소속의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도 "시장격리만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제로서 생산 조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수급 과잉을 막는 것이라 '시장격리 최소화법'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생산 조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대표와 원내대표가 많은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