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통령실 “여가부 기존 기능 오히려 강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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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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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설득 나서
그럼에도 여가부가 독립 부처로서의 위상을 잃음으로써 성평등 정책이 후퇴·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은 쉬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9일 뉴스1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회상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전체 이름으로 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6일)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안으로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도 필요하고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며 "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 주요 기능을 이어받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본부장의 직급이 차관급 이상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여가부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에서 "성평등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여성 피해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할을 법무부도 하고 여가부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차관보다 격이 높은 본부장이 이끎으로써 그 기능이 더 강화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여가부의 '기능 강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역시 "부처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을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서 그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토록 '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다분히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의 독립 부처로서의 위상 없이는 그간 여가부가 추진해 온 성평등과 가족·청소년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여성계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앞선 지난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연대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가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수장을 지낸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도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 가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는 장관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관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2급이나 3급의 공무원들이 아무리 성평등을 현실화하려는 욕구가 있어도 절대로 관철되지 않는 것이 정부 구조"라며 정부 주장에 대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없느냐"며 "정부·여당은 여가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현숙 장관과 여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지만 정부의 목표대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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