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처가 땅 특혜설’에...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최소한 객관성 담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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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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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장모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의혹이 존재” 대통령실 “민주당 비리는 침묵”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기도가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감사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7일 경기도의 이같은 감사 내용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경기도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를 한 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경쟁후보였던 민주당의 이 대표가 입김을 넣은 감사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경기도 감사실은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에 대해 침묵하였고,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선거가 끝난 후에야 수사를 의뢰했다”고도 비난했다. 또 “당시 감사관은 전문적인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라며 감사를 실시한 인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현재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가 윤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평군 최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6일 경기도시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언론보도 사항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일부 언론이 양평군이 최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는데 감사보고서도 준공기한 1년8개월 초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최씨 측 회사인 시행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등 공무원과 유착관계 의혹이 존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는 시행사가 개발부담금을 줄여서 냈다는 특혜 의혹도 있다고 봤다. 시행사가 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30억 정도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도 8억원 정도를 덜 냈다는 의혹이다. 농업을 경영할 의사 없이 양평군 내 농지를 불법 취득하는 등 농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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