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불법스포츠도박 구별 방법 및 위험성 교육 필수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관계자와 시민. 제공 | 스포츠토토코리아

[스포츠서울 최민우 기자] 국민들이 불법스포츠도박과 합법 스포츠토토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더욱 그렇다.

현행법 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스포츠 베팅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스포츠토토’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24조 1항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26조 1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즉 법률에 따라 스포츠토토를 제외하면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이다.
또한 특징이 명확해 합법과 불법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합법의 경우 매출액 제한이 있다.
발행 횟수도 연간 1000회차로 상한선이 있다.
1회 참여 금액은 최대 10만원이다.
발행 상품도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국내 5대 프로스포츠경기로 제한된다.
이와 달리 불법은 매출액 제한도 없으며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하다.
또 프로경기 이외에도 e스포츠, v스포츠 등 발생 상품에 있어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
베팅 방식도 다르다.
합법 토토는 공식인터넷 사이트인 베트맨, 혹은 허가 받은 판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경기 시작 10분 전 게임이 마감된다.
그러나 불법은 모바일, 인터넷을 가리지 않는다.
경기 중에도 실시간으로 베팅이 가능하다.
뚜렷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예방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합법과 불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교실에서도 ‘놀이’처럼 이를 행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5707개 중·고교 중 도박 관련 교육을 한 학교는 1348개(23.6%)에 불과했다.
청소년기에 불법스포츠도박에 가담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의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예방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의 위험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합법과 불법도 구별하지 못하는 현행 교육의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한다.
miru042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