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연되는 난민심사…인력 증원·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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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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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인정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 및 난민심사관 대폭 증원과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8년 8월 한국에 와 난민신청을 하고 3년이 지난 후 첫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난민인정을 받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기간은 2020년 10.7개월, 2021년 9.7개월, 2022년 11.8개월로 지연되고 있다"며 "1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인 난민위원회는 위원들의 겸직 상황, 회의 소집의 어려움 등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고 회의 1회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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